‘2차 가해’ 논란에 탈당한 양향자, 무혐의 처분

양향자 무소속 의원. 뉴시스

자신의 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이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자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내사했으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입건 종결’(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 제5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양 의원이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 의원은 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양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종결 처리키로 했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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