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골프장 캐디나 퀵서비스 기사 등 8개 업종의 정확한 소득 파악 작업에 돌입한다. 월 단위로 소득 자료를 받고 허위 신고나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 산정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파악된 소득만큼 과세도 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 신고를 기피해 온 일부 업종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세청은 특수고용직(특고)을 포함한 8개 업종의 소득 자료 제출 시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때밀이)이다. 이들에게 일 할 공간(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플랫폼 등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해주는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골프장 사업주가 매달 캐디의 소득을 파악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식이다.


1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며 제출 기한은 소득 발생 시점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다. 매년 제출 때와 달리 벌칙이 추가됐다.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 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도 건 당 10만원이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을 파악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고인 퀵서비스 기사나 대리기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고용보험의 요율 산정 근거 마련을 위해 소득 파악 대상에 올라가 있다. 특고 중 유일하게 고용보험 적용 유예를 받은 캐디도 이번 조치 이후로는 근거가 생긴다. 나머지 5개 직종은 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직고용 외 중개·알선으로 일을 하는 이들의 소득 파악이 목적이다.

취지는 좋지만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파악=과세’라는 공식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고객에게서 현금으로 서비스 요금을 받는 캐디의 경우 소득 파악이 힘든 만큼 과세도 쉽지 않다. 하지만 소득이 파악되면 엄정한 과세가 불가피하다. 6~42%의 소득세율 적용을 받게 되면 벌이가 20%가량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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