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생긴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등 국가폭력으로 규정

1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설립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은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국가폭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테러·폭력·학살 등을 포함한다. 특히 법률 검토 과정에서 군 의문사 및 제대 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도 포함됐다.

치유대상자는 국가폭력 등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본 사람으로 규정됐다.

행안부 장관이 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하며, 치유센터는 필요한 경우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트라우마센터의 치유 활동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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