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1심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위기 여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돼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의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피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죄 역시 의원직 상실 요건이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을 빼고는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진술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오락가락해 진술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의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회계책임자 A씨의 경우 회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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