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은 대출 금리에 금감원, 은행 여신담당 소집…효과 ‘불투명’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금융 소비자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3시 8개 주요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금리인하요구권(금리인하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권은 금융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권을 거절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는데, 아직 활용도나 수용률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높아진 데 대해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정책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상호금융)이 3.84%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대출자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 금리를 보면 여전히 주담대 대출이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은행의 주담대가 3.01%로 신용 대출 4.15%보다 낮다.

최근 가계 대출 예대 마진이 급증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 금리 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발표된 은행권 3분기 이자 수익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도 예대 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 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세는 신용 팽창이 신용 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리 상승기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중 예대 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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