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징계나 제명이 ‘입법부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며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19일 ‘장제원 의원 국회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 관련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 9월 23일 ‘OOO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5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청원인은 장 의원 아들 용준(21·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언급하며 장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계속되는 범죄행위는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범죄행위에 자신감을 제공하고 있는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원한다”고 청원 글을 올린 바 있다.


장 의원 아들 용준씨는 지난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고, 결국 구속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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