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체복무 할 수 있나…국회, 병역법 개정안 논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가능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병역법이 개정되면 BTS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역혜택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 분야가 포함될 것인지 관심을 끈다.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BTS는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 최고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다. BTS처럼 대중문화계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다만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있어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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