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두환 추징법 추진”

현행법상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시 중단
전두환 추징법 개정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연합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추징금은 사실상 형벌 집행인만큼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개정 혹은 별도의 새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두환 추징법은 제3자라도 불법재산인 점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재판 없이 검사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검찰도 해당 법에 따른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민주당 “전두환 미납추징금 956억원 환수할 ‘전두환 추징법’ 추진”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