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미납추징금 956억원 환수할 ‘전두환 추징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전두환씨 잔여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956억원은 미납한 채 지난 23일 사망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헌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시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씨를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잔여 추징금)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두환 추징법 추진”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