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공소기각…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광주지법 형사1부 공판기일 변경. 전 씨 사망으로 공소기각 종결 예상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피고인 전씨와 법률 대리인에게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29일 변론 마무리와 함께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 항소심은 지난 23일 전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공소기각 종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송 조건이 결여됐거나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마치는 재판 형식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으나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일단 재판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 등에 대한 5·18 관련 민사재판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사망한 전씨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절차를 밟아 전씨 대신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원고인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소송 당사자인 조영대 신부도 승계신청을 거쳐 계속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통령 퇴임 3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거듭난 불출석 등 법정 출석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거친 재판 끝에 전씨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선고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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