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샤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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