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900여명, 국가 상대 943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5·18 구속부상자회,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보상대상자 9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940억원 가량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무법인 LKB는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900여명이 총 943억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급받은 5·18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 게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제기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광주지법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5명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속부상자회 측은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대부분은 고문·불법구금·폭행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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