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등 국가 상대 ‘943억원’ 손해배상 소송

유공자·유족 916명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전씨 부인 이순자 씨, 장남 재국, 차남 재용 씨 등이 입관식을 마친 뒤 빈소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26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916명이 5·18 항쟁 당시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여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도 소송에 참여했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 17일 신군부가 예비 검속으로 주요 민주인사를 체포하자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다가 2년 뒤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50일간 옥중 단식 투쟁을 하다 숨졌다.

나머지는 5·18 유공자 본인(848명) 및 생존해 있는 부모(34명)가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과 숨진 5·18 유공자 유족(25명)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기존의 5·18 보상법에 근거해 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불과했다”며 “정신적인 손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와 사찰에 시달렸던 점,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고 부정적 사회 낙인에 시달렸던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수감 기록으로 대학에서 제적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5·18보상법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가보상금을 받은 유공자들이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5·18 보상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7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