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안 하면 의료비 자부담? 김총리 “선택에 책임 물어야”

8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시민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접종자 환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에 대해선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