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압색 영장 취소’ 김웅 준항고 인용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부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려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공수처가 영장을 보좌관에게만 제시한 점을 근거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공수처는 첫 압수수색을 중단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달 13일 다시 김 의원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김 의원 측은 첫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된 직후인 9월 11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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