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이라면서 이모티콘 보내”…무고죄 30대女 실형

“무고죄는 불필요한 사회비용 발생시켜”
“고소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 야기”


법원이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장을 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에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A씨가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보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번째 성폭행 이후 A씨가 B씨를 책망하기는커녕 먼저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두 번째 성폭행 이후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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