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시 없대서 샀더니…” 소송낸 테슬라 구매자들 패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신차 출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구매했는데, 갑작스러운 할인정책과 신차 출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테슬라 차주 A씨 등 5명이 테슬라 한국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 모델S 차량을 1억1000만~1억4700만원에 구입했는데, 같은 해 4월 테슬라는 S모델의 사양을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구형 모델을 주문하고 아직 인도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테슬라 측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모델을 새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1000만원 할인과 각종 옵션 무상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A씨 등은 테슬라코리아가 “테슬라는 정찰제이므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는다” “현재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 등으로 말하는 것을 믿고 기존 모델을 구입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추가할인 등 혜택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슬라코리아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는 증거가 없고, 가격 인하 및 인상 정책이 신차 출시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강 부장판사는 “가격 인하와 인상은 테슬라 본사의 온라인 매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을 뿐 사양 개선 발표와는 관련이 없다”며 “테슬라코리아가 신차 출시는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테슬라 모델S 자동차는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성능 개선 등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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