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지역화폐 증액 두고 여야정 동상이몽…예산 심사 진통 예상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여야가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얼마를 늘릴지를 두고는 여야정 사이에 간극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낸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발행액 기준)은 6조원으로 올해(21조원)에 비해 15조원이나 대폭 삭감됐다. 발행액 6조원 중 국고지원 비율은 4%로 정부는 실제 지원예산으로 24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국고지원 비율이 최대 8%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 낮춘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정상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관련 예산 증액은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당도 이 기조에 맞춰 증액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이 후보가 강조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에서 21조원 규모로 대폭 상승해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21조원까지 발행액을 늘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나치게 늘리는 건 맞지 않다. 어느 정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0조원 안팎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갑자기 20조원을 6조원으로 줄였다는 비판적 지적이 많고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소위를 할 때 지역화폐 예산을 6조원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고지원 비율을 정부안 4%에서 더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야 하고, 정부 지원은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