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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외친 이재명, “소급입법 문제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 강당에서 정치외교학과 초정으로 ‘청년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강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을 언급하며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소급입법에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소급할 수 없다, 전두환 문제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군사반란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금지 원칙에 반해 소급해 처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다”며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소급 적용해도 헌법 위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여권 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그 중 956억원을 미납한 채 지난 23일 사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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