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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노란색으로 칠해라” 직원 압박한 장성군수 입건

정성군청사 정문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장성군

계약직 공무원에게 자택의 지붕 색깔을 지방자치단체 상징색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 전남 장성군수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의 혐의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군청 소속 계약직 직원 A씨에게 군 역점사업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자택의 지붕과 처마 등을 장성군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택 도색 비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지시, 허위 공문서 작성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군청과 가까운 장성읍 시가지에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지었다. 지붕과 처마를 노란색으로 바꾸라는 유 군수의 요구는 주택 준공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을 견디지 못해 지붕, 처마, 담장, 대문을 노란색으로 바꿨다. 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사실관계를 담은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성,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직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A씨가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지난 6월 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일 검찰에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틀 후인 지난 12일 경찰에 사건이 이첩돼 유 군수를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유 군수 측에 수사 개시만 통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성군은 ‘노란색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도시’라는 뜻의 옐로우 시티를 표방하며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심상권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목표로 군내 위치한 건물과 기관, 도로 등에 노란색을 칠해 색 마케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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