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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갑을 관계… 가맹점 40%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

공정위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치킨·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97%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39.7%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13.3%)과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13.0%)이 많았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도 광고 45.4%, 판촉 행사 43.2%로 높았다. 대부분 가맹점주는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자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광고에 대한 이런 응답 비율은 96.4%였고 판촉 행사는 97.7%였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물품 판매로 인해 가맹점주의 매출이 하락할 우려도 여전했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였는데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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