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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심판대

검찰, 약물치료 명령 청구…중형 구형 전망

지난 7월 14일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모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일 오전 9시50분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양모(29)씨와 친모 정모(26)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결심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최근 공주치료감호소 측으로부터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 된 의붓딸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정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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