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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공직사회 뒤숭숭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승진·업무 강도 놓고 혼란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면서 충북지역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조만간 수요 조사를 통해 내년 1월 인사에서 조직을 분리하고 이후엔 1대 1 맞교환 방식의 인사 교류만 허용한다.

인사를 앞둔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기존 직원의 의회 잔류와 집행부에서의 의회 전출 여부다. 승진 기회와 업무 강도 등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를 견주는 공무원도 적잖다. 도의회나 시의회 등 규모가 큰 의회는 승진 기회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승진에 크게 연연하지 않은 공무원이라면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 의회직이 집행부보다 업무 강도가 낮다는 것도 매력적일 수 있다.

의장이 인사권을 전횡하거나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자칫 의회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사실상 의회 사무처 조직이 집행부와 별도로 분리된다.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이 갖게 되고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도 채용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일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 지원,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되 의원이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 8명, 청주시의회 9명, 충주시의회 4명, 제천시의회 3명 등 모든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내년에 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 의회에 증원되는 직원은 57명이다. 도의회가 76명에서 89명으로 13명이 늘어난다. 청주시의회는 39명에서 51명으로, 충주시의회는 20명에서 25명으로, 제천시의회도 18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된다.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회 직원들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일반직 공무원과 의회 직원과의 인사 교류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책지원관 등 전문 인력 증원은 의원들의 의정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회 조직 규모와 독자 체제가 여전히 불확실해 의회 직원들이 당분간 의회 잔류와 집행부 복귀 등을 놓고 크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인사 적체와 승진 불균형 등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셈법이 복잡하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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