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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미안하다” 동거녀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사형 구형

영아 학대 살해 등 혐의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법원에 가는 모습. 연합뉴스

동거녀의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및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9)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15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양씨의 잔혹한 범행 방식, 범행 이후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볼 때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은 20개월 아동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1시간동안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 아동이 숨지자 아이스박스에 담은 뒤 친구를 만나 유흥을 즐겼고, 범행이 발견된 이후에는 도주해 절도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다못해 말을 못하는 동물에게조차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수법도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이 같은 범죄가 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없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씨측 변호인은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었던 점, 양씨가 과도한 채무와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 호소했다.

양씨는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겠다”며 “저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생모인 정모(25·여)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청구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만취상태로 귀가해 정씨의 딸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화장실에 숨겨뒀다.

정씨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달아난 양씨는 도주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검찰의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아이가 숨진 뒤 반성하고 있다면 시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며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등이 끔찍한 범죄의 감형 요인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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