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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나라 불법 서버 운영자들, 4억5000만원 손해배상해야”

법원, 23일 판결 “서버 운영자 외에도 단순 수익 전달 등 방조행위한 이들 함께 배상 책임 있어”
넥슨 “게임 도용 불법서버 강경 대응”

게임 화면.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바람의 나라’ 사설 서버를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일당에게 법원이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버 운영에 가담한 이들뿐 아니라 단순 수익 전달 역할을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도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사 넥슨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법원이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서버 폐기와 함께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손해배상의 경우 서버 운영자뿐 아니라 단순 수익 전달 역할을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부담된다. 법원은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 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적었다.

불법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넥슨의 지난 2018년 불법 서버 운영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9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일당이 검거되면서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의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넥슨은 최근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을 도용한 불법 사설 서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법무 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에 서버 운영을 내린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게임사측은 설명했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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