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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비난에 “사법 근간 무너뜨릴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살인범 조카를 변호해 일었던 논란과 관련해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1일 논평을 통해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한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과거 살인범 조카를 변호했던 것에 관해 “데이트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이라며 “제게도 이 사건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했다.

이 후보의 조카는 지난 2007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모친을 흉기 살해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1·2심 변론을 맡아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논란…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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