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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판단 땐 작업거부’…서울시설공단,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공공기관 중 최초로 제도 마련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 등에 관한 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작업거부권(작업거부권)’을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일부 민간기업 중에서만 이를 도입하고 있는 와중에 공공기관 중에서 작업거부권 제도를 마련한 건 서울시설공단이 최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험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같은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작업거부권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 위험을 인지하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업거부권 제도 도입으로 서울시설공단 근로자는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하던 일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작업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된다. 이후 하루 안에 작업거부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한 후 부당한 거부라고 판단되면 즉시 재개토록 결정할 수도 있다.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결정 나면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이 재개된다. 공단은 작업거부권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절차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내부 운영 방침으로 마련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우선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부터 작업거부권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또 추후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발주하는 하도급사 도급 현장까지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근로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다만 작업거부권은 풍수해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공단은 향후 거부권 사용 사례를 축적해 특수한 상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작업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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