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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중 숨져” 유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입소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로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당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요양병원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다음 날 20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당시 요양병원 입소자였던 A씨는 코호트 격리 조치 당일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틀 뒤 2차 검사에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사망했다. A씨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의증으로 나타났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밤 11시쯤 의료진으로부터 A씨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시신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유족들 중 일부는 시신이 담긴 관을 유리벽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였다는 이유로 A씨의 시신은 사망 다음 날 저녁 일반화장이 끝난 후 화장됐다.

A씨의 유족들은 정부의 미흡한 사전조치와 부적절한 코호트 격리 조치로 A씨가 사망하게 됐고, 화장을 강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가 즉각 치료시설로 이송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서 마스크 착용 불량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요양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민변은 코호트 격리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민변은 “코호트 격리가 감염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다”며 “코호트 격리는 시설 내 종사자와 거주자들을 시설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호트 격리는 동일한 바이러스 유기체에 감염된 환자들끼리만을 격리할 것이 요구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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