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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려주고 ‘살인금리’ 적용 제주 사채업자 적발


제주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주부 등에게 최고 7300%의 살인적 이율을 적용한 불법 고리대금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등 여성 11명에게 1억 90만원을 빌려주고 3100만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번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소액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1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었다.

한 피해자의 경우 A씨와 300만원을 일수 달돈 급전의 형태로 빌려주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뒤 선이자로 60만원을 떼고 240만원만 받아 5일마다 13회에 걸쳐 30만원씩 총 390만원을 지급했다.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과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A씨는 동종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에도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원을 빌려준 뒤 2147%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후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해 지난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수사센터에 들어온 피해 신고는 5건으로 이중 2건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촘촘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부업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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