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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5분 영화 ‘아저씨’ 봤는데…北, 중학생에 중형 선고

北, 9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반동사상문화범죄에 부모 연좌제

영화 ‘아저씨‘ 스틸컷

북한의 한 중학생이 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5분의 한국 영화 시청만으로 청소년에게 중형을 내린 북한의 사상 단속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데일리NK는 지난 30일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일 혜산시의 한 초급중학교에 재학하는 14세 한모 학생이 남조선(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며 “이 학생은 영화 시청 5분 만에 단속됐고,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7조)’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을 보면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그동안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적잖이 유행을 끌었다는 점을 인지한 당국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9월 청년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했다. 북한 매체에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라는 식의 선전·선동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벌에 대해 연좌제가 적용돼 부모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매체는 “실제로 법 제34~38조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된 경우 10~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현지에서도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황해북도 승호리와 평산군, 평안북도 피현군 등 3곳에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하고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거나 해외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 가족까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로 체포해 가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의 소식통은 “최근 들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 활동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면서 “아이가 중형을 받았다면 그 혈통이 문제라는 판단에 부모들도 과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천현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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