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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불법출금 수사’ 알아서하면 된다고 했다”…“그럴 분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보고 받고 “일선청이 고민할 일이다. 알아서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는 “문 전 총장이 보고서를 전달 받았다면 가만히 계셨을 분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진행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2차 공판에는 불법 출금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윤원일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고검장 측은 문 전 총장의 서면 답변 내용을 제시했다. 이 고검장 변호인은 “문 전 총장은 이 고검장으로부터 해당 수사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보고서 내용 대로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총장은 ‘일선청이 고민할 일을 대검에 직접 고민해달라고 퍼넘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라고도 진술했다. 이런 진술을 몰랐느냐”고 물었다. 2019년 6월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낸 이규원 검사 관련된 수사 보고서가 문 전 총장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취지다.

이는 이 고검장의 혐의와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당시 수사팀의 수사 진행 계획을 이 고검장이 의도적으로 문 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윤 검사는 문 전 총장에게 해당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15년 대전지검에서 근무할 때 문 전 총장을 검사장으로 모셨다”며 “그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대검에 보낸 보고서가 전달됐을 경우 퍼넘긴다고 표현하실 분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총장이 가만히 있는다? 문 전 총장님은 제 경험상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검사는 대검에 보고한 이후 수사 방해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보고한 다음 날 대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 감찰본부와 수원고검에 보고를 했는지 물었고, 보고 이틀 뒤엔 장준희 부장검사로부터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으로부터 직접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는 “대검에 보고하고 3일 후 동료 검사 결혼식에서 만난 이 지청장이 ‘장 부장에게 들었지? 한찬식 검사장이 하라고 한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 지청장이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라고 해도 총장한테 보고한거면 수사검사로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거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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