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 노동은 착취” ‘디시’글에 답한 ‘갤주’ 이재명

“일경험 수련생도 노동법 보호대상”
“실습노동자 임금 지급 법제화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에 두 번째 글을 올렸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안녕하세요. 이재명 갤러리 회원 여러분. 갤주 이재명 두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후보님 건설현장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에 직접 답글을 올렸다. 이 후보가 작성한 글의 제목은 “이재명입니다. 생애 첫 노동이 ‘무임금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였다.

이 후보는 “종종 눈팅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들렀다가 한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지난달 26일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 현장반장이 작성한 글을 언급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현장에서 만난 20대 초반의 청년이 무보수로 굴삭기 일을 배우는 것을 봤다면서 “이거 착취 아니냐. 유노동 무임금이라뇨”라며 “이런 걸 바꿔야 2030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후보는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일감을 받아갈 수 있는 ‘유노동 무임금’의 악습을 지적하셨다”며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이렇게 답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면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도,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법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지키고 실습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실제 노동력이 제공되는 실습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며 “사용자와 실습노동자가 구체적인 노동조건과 교육내용을 포함한 표준협약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물론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현실론도 말했다. 다만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일터를 만들지 않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정한 성장을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억울하게 무임금 노동을 하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보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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