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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상향… 지역화폐는 30조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손실보상금은 현재 10만원인 하한액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 예산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과 매출 감소 지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서 2022년도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증가한 607조9000억원으로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선 교부세 등 확충된 지방재정을 통해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경항모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은 다소 유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경항모(경항공모함) 도입사업에 이견을 보이면서 예산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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