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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역습? ‘조세 전가효과’로 전세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월세

1년 전보다 월세 거래 28.1% 증가, 전세 거래 6.9% 감소


지난 10월 서울의 월세 거래가 1년 전보다 28.1% 증가했다. 최근 들어 월세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세 거래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월세 거래가 늘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워져 내 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의 월세 거래는 2만7061건으로 1년 전보다 28.1%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10월 평균에 비하면 무려 40.6%나 뛰었다. 반면 10월 서울의 전세 거래는 3만2139건으로 1년 전보다 6.9% 감소했다.

한 마디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형국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의 월세 거래는 줄곧 전세 거래의 70%를 밑돌았다. 2017년 9월 서울 월세 거래는 1만7814건으로 전세 거래(2만6351건)의 67.6% 수준이었고, 지난해 9월만 해도 서울 월세 거래는 2만2039건으로 전세 거래(3만2593건)의 67.6%에 그쳤다.

그런데 올해 들어 월세가 늘고 전세는 정체되면서 전세 거래 대비 월세 거래의 비율은 80% 이상 치솟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의 월세 거래는 총 2만6305건으로 전세 거래(2만9431건)의 89.4% 수준까지 치솟았다.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강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임대차 매물이 감소하면서 세입자들도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등하면서 ‘조세의 전가 효과’가 임대차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이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일부 월세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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