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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방역패스? 청소년 백신의무…언제·어떻게 [Q&A]

6일부터 식당·카페·독서실 등까지 방역패스 확대 … 제재는 13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3일 내놨다.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다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됐다. 무엇보다 방역패스를 예외로 하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다만 현재 백신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두 달간 유예한다. 사실상 초등학교 6학년생부터 고등학생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번 특별방역대책 후속대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적모임 제한 확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사적모임 인원 조정은 6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 다만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 벌칙 부과는 13일부터다. 인원조정은 4주 후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한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도 검토됐지만, 현재로선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했다. 이 외에 방역패스의 경우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4주간 조치가 아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확실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 시설은 조정될 여지는 있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가 확대되는 곳은 어디까지인가.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함께 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실내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났다는 증명)가 있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은 방역패스를 예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식당,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경우나 전체 인원 중 1명만 미접종자인 경우엔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은 접종과 무관하게 6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 중 1명은 미접종자여도 된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8명 중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된다. ‘혼밥’하는 경우에도 방역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사진공동취재단

-12~18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학교도 못 가게 되나.
“그렇진 않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만18세 이하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 2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PCR 음성 결과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경우 성인들은 오는 6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자녀와 식당을 갈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현재 부모와 자녀가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 부모만 백신접종을 하면 됐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12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만11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예외가 유지된다.”

- 유예기간을 8주로 둔 이유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 연령 기준은?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1차 접종을 시작해야 내년 2월1일 전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내년 2월1일 시점에 만12세가 되는 학생부터다. 태어난 해 기준으로는 2010년생, 현재 5학년생이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 아닌가.
“현재 청소년 감염이 전체의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 4주새 발생은 성인보다 많다. 특히 청소년 예방접종률이 낮아 한번 유행이 확산되면 굉장히 빠르게 집단감염이 되는 양상이 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 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돌잔치 등도 전원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등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모임·행사 기준을 따른다.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 전원 접종완료자일 경우 500명 미만) 모든 사람을 다 확인하기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예외다.”

-당장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지금 백신을 맞아도 6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식당은 물론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건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엔 그렇다. 성인의 경우 현재 예방접종률이 90%인 만큼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측면은 양해부탁드린다. 18세 미만 학생은 내년 2월부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 또 식당의 경우 식사의 필수성 등을 감안해 혼자 이용하면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된다.”

-사적모임 인원 관련, 농구장과 같은 실내경기장 이용 가능 인원엔 변동이 없나.
“변동 없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는 100% 입장이 가능하다.”

-어린이들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은 어떻게 되나. 11세 이하는 현재와 같이 이용가능한가.
“마찬가지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12세 이상 청소년이 경우에만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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