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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에 학원가 반발…“학습권 침해”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원 방역 강화방안 논의 등을 위해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한국학원총연합회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학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백신 접종 여부로 학습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3일 발표했다. 학원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다. 방역패스를 예외로 하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다만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두 달간 유예한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정종철 교육부 차관과 화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접종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담보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기존 방역지침과 결이 다른 부당한 조치”라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백신 접종을 무조건 강제하지 말고 백신 접종 학생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 학생들은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학생·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학원은 특정 다수만 출입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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