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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토론회 7일 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인천 지역 소속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조용주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법원행정처 이재선 기획운영담당관, 인천광역시 구영미 법무담당관,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 시민정책네트워크 이광호 공동간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진 교수 등이 참여한다.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천에는 없어 300만명에 달하는 인천시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소송업무가 지연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지난해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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