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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미니와 취업뽀개기👊] 한미동맹의 새로운 작전계획

이번 주 국민 시사 키워드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연합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인데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도세 완화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기본 기조와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의 다주택자 양도세, 기사를 통해 살펴볼까요?

1. 부동산 민심잡기 급한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검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부동산 거래세 완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광주 선대위 회의에서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4년 내내 이어온 ‘부동산 불로소득 원천 봉쇄’ 기조를 집권 여당이 일시에 완화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책의 전환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자 기존 태도를 바꿔 세 부담 완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모양새다.”

2. “못한다”-“해보자”… 靑 VS 李 ‘양도세 완화’ 또 기싸움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틀에 걸쳐 여당발(發) 주장을 단번에 일축하고 나선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뒷받침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홍 부총리 의지 하나만으로는 낼 수 없는 자료”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상황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부뿐 아니라 청와대도 상당히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청와대 의사에 반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설명자료를 낼 순 없다. 메시지 필요성을 정부가 먼저 건의했고, 청와대가 공감을 표하면서 내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해야 하는 정부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달래야 하는 여당의 입장 차이가 당정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신뢰와 표심을 위한 선택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전략기획지침 (SPG)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PG는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을 수정할 때 기본 방향을 담는 지침 문서입니다. 작계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번 SPG 수정은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SPG를 바탕으로 작계 수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1. 한·미, 북핵 고도화 대비 새 ‘작계 지침’ 승인… 北 반발 예고
“현재 한미연합사는 2010년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2015년 발효된 ‘작계 5015’에 맞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1973년 만들어진 ‘작계 5027’를 보완한 대체 버전이지만, 이것도 최근의 북한 핵·미사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개발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수단이 반영된 작계가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남북 관계 차원을 떠나 국방 차원에선 억지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마냥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계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에 북한이 반발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계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의 퀴즈>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지침 문서의 이름은?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1) 1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같이 시사 공부하고 취업도 뽀개자구요 👊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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