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되긴 했는데…대체 언제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
잔금 시점 미루려 시장 혼란
“이르면 이달 중순~20일 전후 시행될 듯”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표.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부동산 매매 시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천만원의 세금이 걸린 만큼 기준 상향이 결정되기 전에 집을 판 매도인들은 법이 시행될 때까지 잔금 일정을 미룰 방법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는 상황이다.

혼란의 원인은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부는 법 시행일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법 시행시기는 법 공포일이다. 당초 법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국회 기재위가 이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공포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가급적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법이 공포된다. 이 과정에 보통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이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통과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15일, 안되면 20일 전후에는 법 공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이 공포된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이 최대 41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 살았다가 20억원에 팔게 되면 현행 비과세 기준에서는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8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적용해 4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선이 12억원으로 높아지면 A씨가 부담할 양도세는 8462만원으로 줄어든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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