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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우리집은 포함될까?…광주 대책위 구성

내년 1월 신청 절차 거쳐 8월쯤 첫 보상금 지급 예상


2022년 시행되는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광주지역 대책위가 구성됐다. 장기간 전투기 굉음에 시달린 데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은 내년 1월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지급이 예상된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보상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최근 보상금 결정·심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군 소음대책심의위’를 구성했다.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 ‘보상구역’에 해당하는 소음대책 지역 내 모든 주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소음대책위는 앞으로 소음대책 지역 구역별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전투기 운항 횟수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올 연말까지 소음 피해도를 등고선으로 표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단순한 군 공항 반경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소음도를 측정해 소음대책 지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거리와 상관없이 등급은 물론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소음피해에 시달려온 일부 지역이 보상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소음대책 지역 고시 이후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소음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 등 총 15개 지점에서 현장소음 측정이 두 차례 이뤄졌다.

소음 피해는 평가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 이상은 제1종(월 6만 원), 90 이상 95 미만은 제2종(월 4만5000원), 85 이상 90 미만은 제3종(월 3만 원)으로 구분한다.

3종으로 나눈 구역에 따라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 기준에 따른 일부 감경금액을 제외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하면 소정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군 소음 피해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확보와 소음대책 지역 지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표단 등 13명으로 ‘지역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광주지역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6만3000여 명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산구와 서구, 남구, 북구 등 4개 자치구 24개 동이다. 서구는 금호·덕흥·동천·마륵·벽진·서창·세하·용두·유촌·치평동이다.

보상금 신청은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은 위원회 심의과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8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구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음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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