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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박탈’ 반발에도 “청소년 방역패스 후퇴 없다”

방역당국 “집단감염 가능성 커”
가급적 12월 3주차까지 접종해야

지난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입장 전 무인 온도측정 시스템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내년 2월 적용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방역 당국은 “더 늦출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학원이나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제기된 ‘학습권 박탈’ 주장에는 “청소년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 청소년 접종에 대해 정부가 계속 권고하는 것은 종전에 비해 위험도가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청소년 감염의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낮췄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는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만 12~18세 청소년도 식당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3주 간격의 예방 접종 및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8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명목은 개인의 선택이라지만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패스를 학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학습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감염 추이를 봤을 때 예방 접종의 비용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에 방역패스에서 완전히 예외로 두고 있었던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반장은 청소년들이 이달 중순 안에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그는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12~18세 청소년들은 적어도 이달 3주차 이내에는 접종을 받아야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도 일축했다. 손 반장은 “(8주간 유예 등) 여유기간이면 시행을 2월 1일보다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봐서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며 “3주 간격의 접종 기간을 고려하면 실행하는 데 시간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제기한 학습권 박탈 주장에는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급적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중심으로 집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대한 청소년 간 감염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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