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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 승인…SKT·KT ‘고심’

LG유플러스,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근거로 지난 7월 추가 할당 요청
“경쟁 수요 없는 경매” 논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LG유플러스에서 요청한 5G 3.5㎓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KT·LG유플러스·SK텔레콤(왼쪽부터) 관계자들. 뉴시스

정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3.5㎓ 대역 주파수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통신사 요구로 주파수 정례 경매가 아닌 추가 할당이 이뤄지는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경쟁 수요 없는 경매가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최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5㎓ 대역 20㎒ 폭(3.40~3.42㎓)의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과기부는 “국민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과 통신시장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가 시행 중인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을 근거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3사가 나눠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5G망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2018년 주파수 정례경매 때 SK텔레콤과 KT보다 20㎒ 적은 80㎒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LG유플러스는 지역 간 차별 없이 균등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만큼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는 당시 “추가 할당은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정례경매 때 낮은 가격으로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추가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고 경매 결과를 왜곡한다. 경매 당시 20㎒ 대역의 주파수를 따로 공급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기존 경매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추가 할당 요청한 20㎒는 당시 간섭이 있어서 정부가 경매에 내놓지 않은 대역인데 간섭이 해소되는 대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었다. LG유플러스는 이 점을 고려해서 당시 확장성이 낮은 80㎒의 주파수를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기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에 따른 품질 개선효과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 이후 경제·경영, 법률, 기술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시기, 대가 등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로 통신사들이 정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의 용도와 기술방식이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으면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추가 할당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경쟁 수요가 없는 주파수 할당 경매라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라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할당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의 주파수와 인접해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SK텔레콤과 KT는 정례경매 때 이미 충분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해 추가 할당을 위해 거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변이 없는 한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과 KT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경쟁사 관계자는 “정부의 주파수 방침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경매 참여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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