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 “학습권보다 보호가 우선”

방역패스 적용 대상 12~18세 청소년
교육감 “24일까지는 1차 접종 마쳐야”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서울시교육청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백신 접종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이 나온 이후 학부모와 학생 반발에는 학습권보다 학생 보호가 우선이란 취지로 맞받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4일까지인 집중 접종지원 주간에 학생들이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12~18세 청소년들이 내년 2월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치려면 이달 중에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1차 접종 시기와 기말고사 기간과 겹친다며 혹시 모를 백신 부작용으로 시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당국 측은 대부분 학교의 기말고사 일정이 오는 13∼24일 2주간인 ‘집중 접종 지원 주간’에 끝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중학교 393곳 중 141곳(35.9%)이 기말고사를 이번 달 둘째 주, 202곳(51.4%)이 셋째 주에 치른다. 고등학교는 55곳(17.2%)이 이번 달 둘째 주, 177곳(55.3%)이 셋째 주, 79곳(24.7%)이 넷째 주에 기말고사를 시행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2학년만, 고등학교는 1·2학년만 기말고사를 본다.

조 교육감은 ”백신 접종은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코로나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접종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생, 학부모님에게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방역패스가 학원에도 적용되면서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방역 당국과 교육청 모두 학습권보다 감염으로부터의 보호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권보다는 보호라는 공익성이 더 크다”며 “통계적으로 봐도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접종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 시작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에 착수하는 등 학생 접종률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방역 당국은 8일 마감되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종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지난달 22일 전국으로 확대된 전면등교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등교하지 못하고 재택치료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대체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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