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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머문 ‘생활임금’…민간 확산 경기도 더 적극 역할


경기연구원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적용하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은 경기도가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재활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경기도에서 직접 보전 등을 시행하라는 주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고용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돼 민간부문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경기도는 나름대로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및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연이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 제안하는 정책으로는 대학·병원·은행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노력, 사회취약기업인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재활기업·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경기도에서 보전, 시·군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이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무려 21.6%나 높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으며,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 31개 시·군은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그 중 성남시가 1만1080원으로 가장 높다.

김군수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생활임금 도입 시 소요 비용을 상쇄할 수준의 유·무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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