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라며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제 말의 뜻은 (경제가) 비과학이란 말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치 어떤 통계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고 얼마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 후보는 기본금융 공약과 관련해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빚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나쁜 빚이 나쁜 것이고, 좋은 빚은 좋은 빚”이라며 “자원을 배분할 때 생애주기별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을 빚이라고 한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은행들은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줄었는데 한국의 은행들은 확 늘었다”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이다. 공공적 기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만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기본금융의) 검증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보면 된다. 그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선 “질적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객관적 상황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 시대가 됐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으니 수요를 보강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대로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달라서 가끔 기재부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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