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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인천항로 인천~덕적항로 준공영제 확대지원

배준영 국회의원 소식 전해
해영수산부 연속적자항로 대책마련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7일 백령~인천항로와 인천~덕적항로가 해양수산부 2022년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해수부는 민간선사가 운항 중인 항로 중 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서에서 출발하거나 증회 운항하는 ‘1일 생활권 항로’와 적자가 지속되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속적자 항로’ 를 지정해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1일 생활권 항로에 선정된 백령~인천항로에 대해서는 선사에 전체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 지자체가 50% 지원한다.

또한 연속적자 항로에 선정된 인천-덕적항로에 대해서는 선사에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배준영 의원은 옹진군 등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9월 17일 배준영 의원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배준영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요청해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점검하고, 그런 측면을 잘 짚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또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연평항로 1일 2왕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해수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옹진군·민간선사·연평주민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에 백령~인천과 인천~덕적항로가 지원 사업에 선정돼 다행이지만, 현재와 같이 일부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인천~연평항로와 인천~이작항로는 사업자가 신청을 철회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추후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인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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