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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준호·고민정 불기소 정당”

국민의힘이 낸 재정신청 기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민의힘이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두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천 의원과 고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오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인 지난 3월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천 의원과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10월 6일 두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선거 운동 기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었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이후 36억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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