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지배력 남용 막겠다…모든 수수료 공개”

李 “알고리즘 이용한 부당 행위도 방지”
“하도급 대금 지급도 강력 관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회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거래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이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지적해 왔던 만큼 이들의 대표적인 지배력 남용 사례로 꼽히는 ‘플랫폼 수수료’의 전면 공개를 공약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 후보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 행위로 피해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 중소기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하도급에 대한 갑질 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핵심 공약은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과감한 혁신창업 투자와 재도전 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격차와 맞서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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