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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고3의 헌법소원

10일 헌재 접수 예정
“백신 접종 자유 있어야”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는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 연합뉴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국민이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임에도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거세지자 “더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고교 3학년인 양대림(18)군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구인은 양군을 포함한 국민 453명이다. 이들의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심판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채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방역패스로 인한 손해가 있다며 국가와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센 실정이다. 양군 등 청구인들은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권침해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되냐고 물을 수 있다.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며 “더 열심히 설명드리고, 마지막 한분이 이해할 때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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