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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 수입 이미 전망치 초과…세금 54조원 더 걷혔다


올해 10월까지 걷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부 예상치를 넘겼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기존 10월이던 납부기한을 내년 1월로 연장하면서 국세 수입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97.8%였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67조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1조9000억원 걷혀 각각 진도율이 102.6%, 103.6%에 달했다. 이는 추경 대비 진도율로, 앞서 정부가 발표한 초과 세수 19조원을 반영하면 진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10월 한 달 기준 국세 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당초 10월에 들어와야 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미뤄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납부 유예해준 종합소득세는 지난달 3조원이 더 들어왔다. 국세 수입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가 19조원 안팎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10월 세수가 둔화됐는데, 현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저희가 전망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 것이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최 과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 작아서 세입에는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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